초안 — 법률 검토 전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안내
버전 1.0 · 시행일: [시행일]
최근 변경: [시행일] 최초 제정
제1조 목적과 사업자
이 약관은 [사업자명](대표자: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성명·직위], 문의: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이 제공하는 러닝메이트의 위치기반 기능 이용에 적용됩니다. 사업자 정보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를 출시 전에 채우고 신고 대상·약관 신고 의무를 법무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앱은 이용자 단말에서 GPS 등 위치 신호를 사용해 러닝 중 현재 위치, 경로, 거리·속도를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위치 권한을 허용한 경우 현재 위치에 맞는 날씨·공기질·혼잡도·교통 등 환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까지 도보 경로 기능은 현재 위치와 이용자가 저장한 집 위치를 약 100m 단위로 낮춘 뒤 Cloudflare 중계 서버를 거쳐 서울시 경로 정보 제공처에 조회합니다. 위치 추적은 러닝을 끝내거나 이용자가 중단할 때 끝나며, 운동 중 실시간 서버 호출은 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서 말하는 기능은 실제 앱 버전과 권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과 보유
러닝용 좌표는 단말에서 경로·거리·속도 계산에 사용하고 러닝 기록과 연결해 단말 안에 저장합니다. 사업자 서버의 러닝 기록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원본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집까지 경로 조회 좌표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조회 요청을 구성합니다. 중계 서버의 응답은 경로 계산을 위해 처리되고 앱의 설정상 Worker는 요청·좌표를 로그로 출력하지 않으며 개인별 위치 이력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내부 경로 캐시는 좌표를 포함할 수 있고 약 5분 후 만료되며 도착 정보 캐시는 약 20초 후 만료됩니다. Cloudflare 네트워크·보안 계층은 연결 메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Cloudflare·서울시 시스템의 로그·통신 메타데이터 처리·보유 기간은 각 사업자의 정책과 법령을 따르므로 `[Cloudflare 및 서울시 처리자·보유기간 법무 확인]`을 완료해 공개합니다. 단말의 위치 기록 보유기간은 이용자가 기록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할 때까지입니다. 별도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으면 그 범위와 기간을 따릅니다.
제4조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보유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작성·보존 의무가 이 서비스에 적용되는지와 필요한 자료·기간은 사업자 지위, 실제 위치처리 방식, 제3자 제공 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설계는 서버에 개인별 위치 이력·제공 이력을 축적하지 않으며, 법정 의무가 확인되면 필요한 최소 확인자료를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 문서를 갱신합니다. `[적용 여부 및 보존 방식 법률 검토 필요]`.
제5조 동의·철회·일시 중지
이용자는 위치 권한을 운영체제 설정에서 언제든 바꾸거나 앱의 개인정보와 내 기록 메뉴에서 위치 사용 동의를 철회·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끄면 위치에 의존하는 실외 러닝 추적, 현재 위치 환경 정보 및 집까지 위치 기반 안내가 제한되고, 실내 러닝 등 위치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철회 전 적법하게 처리한 정보는 철회만으로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단말에 저장된 위치 기록은 기록 삭제 기능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제6조 열람·고지·정정·삭제 요구
이용자는 기기 안 기록을 앱의 기록·내보내기 메뉴에서 확인하고 GPX 등 지원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앱은 위치 기록을 사업자 서버에 보관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가진 서버 위치 이력은 없습니다.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작성되는 경우 이용자는 제1조 문의처로 열람·고지·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법령상 절차와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용자는 기기 안 기록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까지 경로 조회 때 요청 좌표가 Cloudflare, Inc.의 중계 인프라를 통과하고 서울시 공공 교통 정보 제공처로 전달됩니다. 중계 서버는 위치 조회 응답을 만들기 위한 처리만 하며 좌표나 개인별 경로를 별도 기록으로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제공자는 서비스 기능을 위한 수신자이며 광고·마케팅 목적 이용자는 아닙니다. `[서울시 API의 정확한 명칭·Cloudflare 처리자 계약 및 국외이전 근거·보유 현황 확인]`. 날씨·공기질·혼잡도 조회는 조회값에 따라 중계 사업자 및 각 공공 정보 제공처에 위치 기반 조회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포 전에 수신자별 데이터·국가·목적·보유기간을 확정해 이 조항을 갱신합니다.
제8조 법정대리인과 보호 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동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처리 내용을 안내합니다. 위치정보는 권한이 허용된 기기에서 필요한 기능에 한해 이용하며, 접근 통제·전송 보호·기록 최소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적용합니다.
제9조 사업자 정보 변경·분쟁
사업자 또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서비스·처리 방식이 바뀌면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변경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위치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신고는 개인정보침해 신고기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법적 참고와 검토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9조의2·제16조·제18조·제19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2조의2·제30조 및 Apple·Google 플랫폼 정책을 참고한 초안입니다. 위치를 기기에서만 계산하는 통상 러닝 흐름과 서버 중계·외부 제공이 있는 집까지/환경 정보 흐름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서버 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나 위치정보법 적용이 당연히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앱의 기능·계약·통신·운영 로그를 함께 검토해 사업자 지위, 제9조 신고 또는 제9조의2 소상공인 등의 절차, 약관 신고, 확인자료 보존 의무를 법무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